2018. 10. 16(화)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9.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46

Ⅰ. 개    요

1. 개정이유

마을과 안전 취약지역 방범을 위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증가와 보증기간이 지난 장비의 손상과 고장 발생으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마을방범용 CCTV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방범용 CCTV의 용어의 정의

나. 마을방범용 CCTV의 지원 대상 및 절차(안 제3조 ~ 제4조)

다. 마을방범용 CCTV의 보조금 반환 근거(안 5조)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반환 근거 마련

라.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 관리(안 제6조)

- 마을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유지관릴 위한 지원근거 마련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해 마을 방범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관리 운영 및 신규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야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정의를,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제4조에서는 지원절차를, 제5조에서는 보조금 반환을, 안 제6조에서는 CCTV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 준용을,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하려는 것임.

□안 제1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간소화한 “CCTV”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정확한 표기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제1호중 “CCTV”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으로 표기가 바람직하고, 같은 조 제2호중 “CCTV(폐쇄회로텔레비변)”는 “CCTV”로 표기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며, 안 제5조중 법령 또는 보조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반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

- 안 제1조 및 제2조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제1조(목적) ------------------------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	--------------------------------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폐쇄회로텔레비젼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	1. ---- 폐쇄회로텔레비젼 ---------
으로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losed	------------------------------
-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	------------------------------
한다.	-----
2. “CCTV(폐쇄회로텔레비젼)”란 일정한	2. “CCTV” ----------------------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	------------------------------
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	------------------------------
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5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조(보조금 반환)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라. 기타 참고사항

방범용 CCTV 설치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40여개중 2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고,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전라북도.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장수군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중에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라북도 방범용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15.10.12.]

(제정) 2015-10-12 조례 제 40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 방범을 위해 설치하는 CCTV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라북도내 방범(범죄예방, 증거확보)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 전라북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CCTV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마을방범용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1.11 조례 제1200호
(일부개정) 2018.04.06 조례 제139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담당  연 락 처　:　620-60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읍ㆍ면ㆍ동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자동차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 등을 받은 경우에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제4조(지원절차)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은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통해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 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4.6>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